노동 기준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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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부당한 고용주의 행태를 묵인하지 않을 때 비로소 쟁취할 수 있습니다. 법은 우리가 권한 행사의 틀을 제대로 만들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권리와 지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법률권 행사의 첫걸음입니다.

위장 계약(Sham Contracting)이란?

실제로는 근로자(employee)인데도 고용주가 노동자를 ‘계약자(contractor)’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장 계약’이라고 합니다. 고용주가 해당 노동자를 실질적 계약자라고 간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불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고용주의 행위도 불법입니다:

Chat bubble icon with a warning triangle inside, indicating an alert or attention needed

같은 일을 계속 시키면서 거짓말로 노동자를 속여 계약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Receipt icon with lines of text and a signature area at the bottom.

같은 일을 하는 계약자로 다시 고용하기 위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고용주가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연금(Super), 유급휴가, 산업별 최저임금 기준(어워드)에 따른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일을 겪고 계신다면 그것은 귀하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시를 따랐다고 해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부당한 행위를 한 쪽은 고용주입니다.

처벌: 법원은 위반 건마다 개인에게 최대 21,840달러, 소규모 사업체에 최대 109,200달러, 그보다 큰 사업체에 최대 546,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시:

데이브는 건설 회사를 운영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를 대신할 인력으로 레이를 12개월간 고용합니다. 데이브는 레이에게 ‘계약자’로 일할 것이므로 ABN을 발급받고, 일한 시간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일하는 형태입니다: 레이는 현장에서 데이브의 지시를 따르고, 회사 공구를 사용하며, 정해진 시간에 일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도 없고, 업무 수행에 따라 사업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레이가 왜 다른 직원들처럼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는지 따져 물었지만, 데이브는 질문을 무시하고 레이가 계약자라고 우깁니다. 납득이 가지 않은 레이는 자신의 고용상 지위와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CFMEU에 전화합니다. 법은 우리가 권한 행사의 틀을 제대로 만들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권리와 지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법률권 행사의 첫걸음입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위장 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시거나, 저희에게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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